기업부설연구소 설립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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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 제외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연구개발활동 인정기준

항목 연구개발활동 비연구개발활동
시제품
(ProtoType)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그러나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그러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시험생산
(Trial Production)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개량연구개발
(Feed-back R&D)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그러나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Tooling up)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그러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설계업무(Design)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연구개발활동 인정불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참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신고대상 기업 및 연구개발활동 인정기준 확인 -> 인적요건/물적요건 충족

연구전담요원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1명이상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정, 인력배치에 여유가없다면 연구전담부서로 설치하여 1명 이상으로 유지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사무실의 공간형태에 따라 물적요건 구성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공간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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